환 경 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8 건	1건	8건	9건			7건	11건	0건
1		○		◦아이스팩-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의 비현실적인 수거체계와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업 정착이 더딤	◦교환사업 안내문(홍보물)을 읍면동에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음 ◦수거체계 개선을 위해, 수거전담반 확대 운영 및 재사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, 『재활용 리사이클 체계 구축 사업』 추진 시, 병행 추진하겠음	○
2		○		◦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체납에 대한 대책 강구	◦수시 독촉 고지서 발송 및 과태료 부과 징수를 강화하겠으며, 체납 발생 시, 이후 입찰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음		○
3			○	◦재활용품품질개선 사업은 국비보조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, 농한기에 추진되어 참여주민 호응이 좋았음. 내년 공모 시 재선정 위해 적극 노력 바람	◦『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(국비 보조)』은 한시적 사업으로 `22년에는 환경부에서 미추진함 ◦『분리배출 도우미사업(도비 보조)』이 올해 확정 내시에서 빠졌으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	○
4			○	◦「기후변화대응조례」에 의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, 매뉴얼 배포 및 시민 교육 실시 필요 ◦「기후변화대응조례」에 의거, 기후변화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, 회의를 개최해 논의 바람	◦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실천안내서 제작 및 배포, 지속적인 저탄소 생활운동 장려 홍보 등 추진하고 있음 ◦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위촉(21.10.21)하고, 제1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(21.12.29)하였으며 반기별로 회의를 실시하고자 함	○
5		○		◦악취민원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◦악취유발 상습민원 사업장에 과감한 제재 필요	◦‘22년도 축산악취저감 종합 대책수립 (2022.1.14.) - 사업부서인 축산과에서 악취저감 보조사업 추진시 환경과와 사전협의 협조 - 통합지도점검 (환경과, 축산과) 실시로 악취민원 사전예방 ◦ 년 2회 이상 민원발생 농가에 대해 악취저감 보조사업 차등지원 (축산과, 환경과 협의) □ 축산농가 민원발생시 정밀실태 조사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 강력한 사법조치 하겠음		○
6			○	◦「환경기본조례」제4조 의거, 시장의 책무에 준한 9가지 정책 실시 바람	◦시장의 책무에 따른 9가지의 해당분야의 정책을 각 업무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음	○
7		○		◦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, 수위 줄이기 위한 노력 및 정책 시행 필요 ◦축분처리 위한 대책 필요	◦ 추진현황 - 가금류 사육두수 재조사 : 776,253두수 감축 - 액비모니터링 확대 : 11개소 - 배수물꼬 설치 : 400개 - 우분연료화사업 50톤/일 축협 추진 중 향후계획 - 할당 부하량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제한고시계획 ◦가축분뇨 재활용(퇴비)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(2021.12.16.) -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축분 처리 요청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 ▸관내 6개 업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 함 □ 축분 부숙도검사 미실시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지 않고 축분을 적치하거나 임의로 농경지에 살포한 축산농가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강력한 법적조치		○
8			○	◦대산매립장 반입절차가 복잡해, 불법투기 및 적치가 늘어나고 있음. 1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간소화 하고, 대형 또는 관외 유입 차량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상하는 등 유연한 대처 필요	◦현재 고물상 및 용역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, 일반 가정에서 발생 하는 생활폐기물은 기존대로 매립장 반입이 가능함 ◦반입절차 강화는 관외차량 및 업체 반입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임		○
9			○	◦유해 야생동물 포획 중 총기사고 예방위해 교육 필요 ◦유해 야생동물인 고라니 포획단가를 인상하여,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체 수 조절 노력 바람	◦남원경찰서에서 분기별로 총기교육이 진행중이며, 포획허가 시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및 수시로 문자발송함 ◦포획두수를 늘리기 위해 1차 추경 예산 편성	○
10		○		◦곤포사일리지 영농폐기물을 농가에서 자체 소각처리 하지 않도록, 수거 처리 바람 ◦광치,호치 방면 도로의 다량의 쓰레기무단투기 장소 등 관리 부적절. 적체가 발생했을 때 순발력 있는 대응 필요	◦‘21년 1,464톤의 영농 폐비닐을 수거해 보상금173,258천원을 지급하였고, ‘22년도에도 1,500톤의 폐비닐 수거 예정임 ◦다량의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은 주기적 순찰 및 CCTV 설치 등을 통해,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		○
11	○			◦악취민원 해소 위해, 철저한 관리 노력 필요 - 액비 부숙도검사 횟수 확인 - 가축분뇨액비재활용업체 GPS 관리 - 면적당 살포량 기준 준수	◦악취저감 보조사업 추진시 사전 협의토록 협조 (축산과) ◦악취저감 지원사업 관련 타·시군 벤치마킹 (축산과, 환경과) ※ 2022년도 축산악취 저감 종합대책 수립 (2022.1.14.) ◦축산농가 정기·수시 점검시 부숙도 검사 여부 확인(2회/년) ◦액비 부숙도검사 성적서 매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 확인 □ 검사 미이행 농가 및 미 부숙 상태로 살포한 액비 재활용업체에 대해 확인 시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조치 ◦액비재활용업체 6개소실태점검 (21.12.21∼12.22.) - 액비 재활용 운행차량 준수 및 처리기준 안내 □ 차량운행 준수사항 미 이행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◦재활용업체 액비 살포시 살포량 기준 준수토록 안내 □ 민원발생시 현장 확인하여 살포량 산정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법적조치 하겠음		○
12			○	◦탄소중립선언에 따른 실천 노력 필요 - 환경과 이외 부서에서도 소관분야의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, 추진하도록 독려 - 시청 내 일회용컵 반입에 대한 패널티 보다, 격려차원에서 텀블러 제공하는 방법 검토 - 온실가스·에너지진단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	◦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-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 있음 - 공무원 노동조합 남원시지부에 노동절 직원 격려품 구입 시 다회용 컵 제공 검토를 요청하였으며, 직원들의 다용회 컵 사용을 독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-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시민 참여형 사업 (챌린지 및 서포터즈 등) 을 통해 시민들의 주도적인 실천운동을 확산 추진하겠음	○
13			○	◦주민이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,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 및 예산확보 검토 바람 - 재활용동네마당을 법정리가 아닌 자연마을(3~4개마을)단위로 설치	◦재활용 동네마당은 지목,인구 수, 접근성, 지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를 선정함. - 많은 자연마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음		○
14		○		◦(시민제보) 요천변인도 옥외(바닥)조명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눈부심 등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음. 방향 전환 등 적절한 설비 개선을 통해 빛공해 유해요인 조정 바람	◦야간 시민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조명으로, 관리부서인 교통과에 지적사항 이첩하여 조도조절 등 조치함		○
15			○	◦농약빈병 수거보상금 국비 확보 노력 필요	◦환경공단에 편성된 예산 (585백만원) 범위 내에서, 전북 14개 시․군이 우선 보상금을 지원받고, 예산 소진 시, 지방비(도비 30, 시비 70)를 투입하여 보상금 지급 추진 중에 있음 ․ `21년 지급액(44,600천원) - 한국환경공단 33,637천원 - 도비 3,289천원 - 시비 7,674천원		○
16		○		◦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개소수가 부족하여, 불법소각 예방이 어려움. 집하장 관리 및 CCTV설치를 통해, 설치에 대한 님비현상을 줄이기 바람 ◦환경보호를 위한, 영농폐기물집하장 확대 설치 필요. 부지확보를 위해, 주민과 함께 공론하고, 국비확보 및 자체예산 투입 노력 바람.	◦폐비닐 집하장은 `22년까지 총 54개를 설치하였음 - 전북 평균 : 30개소 (도내 3순위로 많음) ◦`22년 8개소를 설치 예정이었으나, 13개소 부지가 확보되어, 추가 설치를 검토 중에 있음 ◦CCTV는 금지면 집하장에 3개소 설치 예정으로, 향후 집하장 CCTV 우선 설치를 검토하겠음		○
17			○	◦읍면지역 어르신 대상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여, 근본적인 수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바람	◦시민들이 쉽게 이해 가능한 분리배출방법 홍보물을 제작 중이며, 3월 중에 배포할 계획임 ◦ 또한,『남원시 재활용 리사이클 체제 구축 사업』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교육을 추진할 계획임	○
18		○		◦임산부산물 불법폐기 현장에 대해 환경감시원 및 이통장을 통한 적발 신고 등 체계화된 매뉴얼 필요, 상습우범지역에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 바람	◦김장부산물 특별수거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배포하였고,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적의조치 하겠음 ◦상습 우범지역에는 불법 투기 금지 안내판 35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음		○